재건축1 [부동산]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월 7일 국토고통부는 1기신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 발표가 1기 신도시에게 어느정도 호재로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현 정권이 끝나기 전에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래본다. 특별법 적용대상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 - 1기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도시 재창조 사업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설정 ->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각종 사업 시행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시장. 군수 등 지정권자가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 건축규제와 안.. 2023.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