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조건과 해택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소득이 적은 대상자를 수급자로 선정하여 소득에 따라 교육, 주거, 의료, 생계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조건과 해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 개념 (★반드시 읽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요점을 쉽게 알려드릴 테니 혜택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게급여 순으로 지급됩니다. 재산이 많은 수급자는 덜 받고 재산이 적은 수급자는 더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조건을 확인하기전에 '기준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나 민간에서 개인의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에서 개인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정해놓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급여 기준이라고 합니다.

구분	가구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6,330,688	6,330,688	7,227,981	8,107,515

'기준중위소득의 70%, 100%, 130%' 이런 문구를 보셨을 겁니다. 모두 위 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예시)

김복남이라는 30대 남자는 배우자, 자녀 2명과 살고 있습니다. = 4인 가구, 중위소득 : 6,330,688원

문제1 : 김복남씨의 기준중위소득 50%는 얼마일까요? 6,330,688 x 0.50 = 3,165,344원

문제2 : 김복남씨의 기준중위소득 130%는 얼마일까요? 6,330.688 x 1.50 = 9,496,032원

 

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1. 가구수와 급여기준 확인하기

구분	가구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눈치 채셨겠지만 생계급여가 623,368원(1인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습니다. 이제 선정기준을 확인했으나 수급자 본인(또는 부모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봐야겠죠? 

 

2.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3개월 이상 발생하는 소득(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입니다.

 

정리하자면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정도를 나타는 값입니다.

실제 소득에는 근로소득(근로자, 자활근로, 공공일자리에 의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엄, 어업, 양식업 및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소득),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공적이전소득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자료를 바탕으로의 소득을 말하고 나머지 일용직, 농업, 어업, 임업 등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득 환산액에 재산은 일반재산(주거용재산, 땅과 건축물 등 일반재산), 금융재산(예적금, 보험해지 환급금),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환산액 산정시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을 공제하는 재산공제액이 있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급여	9,900	8,000	7,700	5,300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대상자가 직접 소득평가액을 확인하여 본인이 어느 수준의 수급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조회 및 확인하기